아파트 하자소송은 최근 몇 년간 건설소송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으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송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소송 항목 중 매번 대두되는 욕실 신발 걸림 항목의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2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며, 첫 회로 욕실 욕실 신발 걸림을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욕실 신발 걸림에 대한 소송의 현황 및 문제점
욕실문 개폐 시, 욕실화 걸림에 대하여 대부분의 감정인은 이를 미시공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도면에 표기된 욕실 문턱 높이에 비해 부족 시공을 근거로 하는데, 수 mm에 불과한 차이를 두고 욕실 바닥 타일 전체를 재시공하는 상당의 과도한 보수비를 산정하는 예가 흔한 형편이다.
통상 설계도면에서는 욕실 문턱 높이를 50mm로 지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욕실화의 높이는 70~80mm 정도에 이르며,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발등 높이는 61.62mm정도인 바, 따라서 설사 도면에서 표기한 50mm 높이가 한치의 오차 없이 시공되더라도 어차피 욕실화 걸림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사사건에서 설계사무소에 회신한 결과에 의하면, 설계도면에서 욕실 문턱 높이를 확보하도록 하는 이유는 욕실화 걸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욕실물이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막이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2. 욕실 신발 걸림을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하자소송에서는 집합건물법, 주택법 사안을 분문하고 미ㆍ오ㆍ변경 시공은 그 자체로 하자로 인정하는 형편이다.
반면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주택법상 미시공 하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보수책임을 부인한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12.2.9선고 2009가합2866판결 참조).
주택법의 개정취지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자의 정의에 충실한 해석을 위해서는, 미ㆍ오ㆍ변경 시공이라도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기능ㆍ미관ㆍ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만 주택법상 책임 있는 하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욕실 문턱 높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를 미시공의 하자로 볼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다.
나아가 가사 욕실 신발 걸림을 하자로 판정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변호사의 하자소송 짚어보기
2014.10.08 건설경제
작성일 : 14-10-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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