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주식회사는 A로부터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2,000만원에 Y에게 하도급주었습니다. Y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중단하자 A는 X주식회사에게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B는 Y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X주식회사와 Y와 사이의 공사대금을 2억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서를 소급작성 한 다음 X주식회사와 Y로부터 날인을 받았습니다. B는 유치권을 내세우며 공사 현장을 장기간 점거를 하였고, X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 진행 중 B의 채권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B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요?
A: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권자는 당해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당해 유치물이 경매를 통하여 경락이 될 경우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등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얻을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의 주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B는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이 2,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풀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의 착수를 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봉희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2013-12-11일 건설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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